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세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5

 

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세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5

등록면허세는 ‘등록분’과 ‘면허분’으로 나뉘며, 그중 등록분은 부동산 등기, 법인 설립, 자동차 등록 등 재산권을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 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, 소유권 보존등기, 법인설립 등 다양한 행위에 부과되며, **취득세와 함께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** 2025년 현재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정해지며, 계산 기준과 실제 납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등록면허세 등록분이란?

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등기나 등록 행위가 이뤄질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**지방세의 일종**입니다.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, 전세권, 지상권, 법인설립, 자본금 증자, 자동차 신규등록 등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.

과세표준과 세율

등록면허세 등록분은 **과세표준 × 세율**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 과세표준은 등기·등록하려는 대상의 가액이며, 세율은 행위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• 부동산 등기 시: 취득가액이 과세표준
• 법인 설립 시: 자본금이 과세표준
• 자동차 등록 시: 차량가액이 과세표준

세율 기준 (2025년 기준):

• 표준세율: 0.2%
• 광역시(서울 제외): 0.4% (중과세 지역)
• 세율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세금 계산 예시

▶ **예시 1: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** - 취득가액: 2억 원 - 등록면허세 세율: 0.2% → 등록면허세 = 2억 × 0.002 = **40만 원** (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%로 8만 원 추가됨 → 총 48만 원 납부)

▶ **예시 2: 법인 설립 등기** - 자본금: 1억 원 - 서울 소재 법인: 세율 0.2% 적용 → 등록면허세 = 1억 × 0.002 = **20만 원** (지방교육세 = 4만 원, 총 24만 원 납부)

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추가 부과

등록면허세 등록분에는 **부가세적 성격의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**됩니다.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%로 고정되어 있으며,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
지방교육세 = 등록면허세 × 20%

일부 과세대상(예: 법인설립, 중과지역 부동산 취득 등)에서는 **농어촌특별세**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납부 시기와 방법

등록면허세 등록분은 **등기 또는 등록 이전에 납부**해야 하며, 일반적으로 등기소 제출 서류에 세금 납부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인터넷 납부: 위택스(wetax.go.kr)
• 은행 무통장 납부: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지참
• 모바일 납부: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

보통 취득세와 함께 납부되며, **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어 일괄 납부** 가능합니다.

 

요약

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, 법인, 차량 등의 등록 시 과세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.
세율은 기본 0.2%이며, 광역시 등 중과지역은 0.4%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지방교육세(등록면허세의 20%)가 함께 부과되며, 일부는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됩니다.
납부는 등기 전에 위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해야 하며, 납부확인서가 등기 요건입니다.
정확한 과세표준 확인과 지역별 세율 차이 고려가 필수입니다.